소년사건변호사 - 업무사례

업무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	중학생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 결정	admin	2026.04.27	72
7	[1호처분] 강제추행 \| 미성년자가 강제추행을 하여 학적에 문제가 된 사건, 1호처분	admin	2026.04.27	73
6	[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게임(오버워치)을 하다 성적인 욕설로 입건,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admin	2026.04.27	80
5	[피의자 변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실형 선고 받은 사건, 집행유예 감형	admin	2026.04.27	75
4	[피의자 변호]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사건, 무혐의 결정	admin	2026.04.27	74
3	[보호처분] 장애인 강제추행 \| 지적장애 고교생 사건, 판심의 조력으로 소년원 대신 '보호처분'	admin	2026.04.27	80
2	[피의자 변호] 미성년자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admin	2026.04.27	76
1	[불기소] 특수절도 \| 고등학생(청소년)의 특수절도 사건, 기소유예	admin	2026.04.27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