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가해자인 보호소년(의뢰인)은 과외교사인 피해자로부터 과외를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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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보호소년은 과외 수업 중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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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홀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타인과 교류가 적고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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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비대면 학습과 사회적 고립,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적절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채 순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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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명백한 범죄이지만, 본 사건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학업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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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호소년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여 1호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심 법무법인은 보호소년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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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2) 범행 전력이 없고 평소 품행이 단정하다는 점,

3) 정신적 질환 및 학업 스트레스에 기인했다는 점,

4)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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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보호소년에게 1호 처분(보호자 감호)과 성 관련 교육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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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보호자 감호)은 보호소년이 교정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자의 감독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소년이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향후 대학 진학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