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이고, 피해자이자 의뢰인의 자녀들인 A군과 B군은 평소 학교폭력, 흡연, 가출 등으로 반복적인 비행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훈육에도 변화가 없던 상황에서, 2025년 X월경 술을 마시고 귀가한 의뢰인은 자녀들과의 대화 도중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격한 체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리던 배우자의 손목을 붙잡고 밀치는 행위까지 있었고, 우려한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녀들의 비행을 막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두 자녀와 배우자 모두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가정 회복의 필요성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도 입증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가정 내 양육 갈등에서 비롯된 복합적 상황임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조기에 개입한 판심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이 주효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